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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연금 부채충당액 750조?? 걍 전국민 공무원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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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형상 작성일19-01-05 15:58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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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가부채 1400조에 그 절반이 넘는 금액이 750조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공무원 자신들을 위해서는 저토록 엄청난 국가부채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정작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대다수를 위한 기본소득는 안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불가다...ㅋ

오천만 전국민에 200만원씩 나눠줘도 4인가족 기준 한가구당 년 800만원 지급해도 100조면 되는데 어찌해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은 커녕 보편적 복지도 안하는데 나라빚만 오천만 일인당 2800만원 가구당 1억1200만원의 국가부채를 옴팡 뒤집어 씌운건지......ㅋ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50조?? 오천만 국민 개인당 1500만원씩 4인가족기준 가구당 6천만원 지급가능 금액이다...이럴거면 국민을 공무원/비공무원 나눌것도 없이 걍 전국민 공무원화를 하는게 깔끔(?)하지 않냐?? 굳이 공무원 vs 비공무원 구분(?)하고 연금 복지 고용안정등 온갖 혜택은 공무원 집단만 누리고 부채부담은 국민에 떠 넘기고....극심한 내수침체 &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제도에 투입하겠다는 28조 재원은 분명히 법인세 정상화 국토보유세 신설등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도 절대 불가능에 하다며 쌍수를 들며 반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니.... 보편적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 진다는니 개소리를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의 그 뻔뻔스러움에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아니 공무원 집단을 위해서는 750조를 기꺼이 부채를 감수하면서 극심한 내수침체와 부의 양극화로 벼랑끝에선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정작 세금을 낸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극심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8조는 투입은 포풀리즘이고 낭비??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빚 1400조에 공무원 연금 부채충당액 750조면 차라리 전국민 공무원화 해라...일반 국민들도 공무원과 똑같이 연금 복지 고용안정 혜택 누리고 같이 부채 부담 나누자...차라리 그게 낫지.....국가부채 1400조에 거의 1년 국민총생산 1500조와 맞먹는 부채를 졌는데 복지는 OECD 수준 근처도 못가는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다름 없는 지경의 열악한 복지상태에서 도데체 저런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그 돈들은 누구 주머니로 죄다 흘러 들어간건가?? 국민들에 직접 간접 온갖 세금은 오롯이 거둬가서 국민 대다수에 아무것도 해주는것도 없는 국가가 지기엔 너무나 비양심적인 부채 규모 아니냐?심지어 저 중 절반은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 충당액이라니.....ㅋ 이러니 국민들이 공공부문에 대해 반감을 갖는게 이상한 일도 아닌것이다. 

이런 기가막힌 현실속에서 국민세금은 국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세금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일잘하고 양심적인 국민머슴 이재명 이라는 정칟인을 만난것이 우리 국민에 나라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가 자신이 외친 공약과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고분분투하며 보여준 그 성공적 성과들이 보여준 결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국민들에 위안이 되는지 이루 말할수가 없다.

채 2조도 안되는 예산으로 성남시 다양한 무상 복지정책을 숱한 어려움에 맞서 의지를 갖고 관철시킨 사람에게 성남시의 200배+α 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도록 맡기면 전국민 대다수를 위해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대한민국 곳간 열쇠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 제대로 돌려주는 유능한 국민 머슴 이재명 시장님에 주어져야함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한다. 

국가부채 1,400조 돌파… 그 중 절반이 공무원ㆍ군인 연금 줄 돈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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